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67,2005.09.06,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