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63, 2006.12.15)호외 2건】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