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 신탁재산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26, 2007.02.06)외 1건】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