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2.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70822 200708 2007 08 22
요지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29, 1998.06.19 ; 부가46015-2815,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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