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07. 7. 1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