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3팀-1314, 2007.05.02 】를 참고 바람. ■ 서면3팀-1314, 2007.05.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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