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8.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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