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오스 현지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한 자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출자금의 범위 및 대여금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