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2. 12.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20071212 200712 2007 12 12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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