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58, 2007.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