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1, 2007.07.31 ; 서면4팀-1761, 2007.05.29 ; 서면4팀-1798, 2005.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