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