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94(2008.1.15)호 및 서면2팀-2070(2007.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008.1.15)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