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