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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20071122 200711 2007 11 22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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