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

국외소재 ‘갑’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국내 ‘을’사업자가 국내 ‘병’사업자와로부터 당해 재화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병’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외국소재 ‘정’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정’사로 하여금 ‘갑’에게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 행위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