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8.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사업장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