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7.
도시지역에 편입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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