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