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