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귀 질의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8, 2005.11.28 및 서일46011-11698, 2002.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698, 2002.1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