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6조에 의해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158, 1999.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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