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80212 200802 2008 02 12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동호 마목·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에도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주주로서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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