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