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