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 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