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과세여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시하는 재부가-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재부가-306, 2007.04.25 】 【질의】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