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을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등 계산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