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 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