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