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67, 2006.11.0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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