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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