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33, 2007.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33, 2007.08.10.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