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취득하는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