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지급대가에는 용역제공에 따른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9조제6호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