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53(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