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2.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7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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