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90, 2007.09.04. ; 서면3팀-160, 2008.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