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