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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