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1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 법인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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