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배후부지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