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5.
자금조달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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