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1.「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총 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