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 및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중간생략)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