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