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