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2006.05.0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