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22, 2000.11.27 및 서면1팀-911, 2005.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22, 2000.11.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911, 2005.07.2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