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